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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근로 기준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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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근로 기준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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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병용
1
황성수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단62517
요양불승인처분취소
요양불승인처분취소
요양
업무상사고
작업시간중사고
근로 기준법
근로기준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1969년
2. 대법원 1969. 2. 4. 선고 68다2104 판결
[퇴직금][집17(1)민,159]
퇴직금
근로 기준법
근로기준법
민사소송법
3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2130 판결
[퇴직금][집17(1)민,061]
퇴직금
근로 기준법
근로기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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